노점상 정비 ‘밑빠진 독’

단속-충돌 악순환… 예산·행정력 낭비 관련 조례 정비 등 근본적인 정책 시급

인천지역 일선 기초 자치단체들이 수십년째 노점상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노점상은 매년 증가, 노점상 처리에 예산 수십억원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나서 노점상 정비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천500명이던 노점상은 지난 2008년 7천여명으로 늘었고, 지난 2009년 1만9천569명까지 급증했다, 지난해는 1만6천493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4년새 6.5배 증가한 것이다.

매년 노점상 8천여명이 단속으로 사라지지만, 또다시 비슷한 수의 노점상이 새로 생겨나는 등 ‘노점상 증가-행정단속-노점상과 충돌-노점상 재적응’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와 군·구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단속하고 치우는데 지난 2009년 16억원, 지난해 17억원 등 매년 10억여원을 쏟아 부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군·구도 자체적으로 1~9명까지 전담 공무원을 두고있는데다, 민간단체와 3~20명 규모의 단속반을 꾸리는 등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실적은 남동구(0건)를 비롯해 동구(1건)와 남구(5건) 등은 저조하지만, 행정계도는 각각 2천818건과 73건, 3천90건 등으로 계도 위주인데 반해 연수구는 계도 48건에 3천574건을 단속하는 등 단속 위주로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일선 지자체들의 단속 지침이나 조례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담긴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도 모두 달라 기준이 모호하다.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노점상에 대한 관리가 노점 금지와 단속 등에 그치는 방향의 정책이었다”면서 “향후 노점상 등록제와 허가제 등으로 바뀔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업형 노점상들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형도 많아 정비가 쉽지는 않다”며 “나름대로 노점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서울·울산시 등을 벤치마킹,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