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책 확대돼야

지난 7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무궁화전자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가나안 복지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장애인재활작업장을 방문,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현장근로 체험을 했다.

 

현장근로 체험은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경기도 기업 SOS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다수 고용업체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근로현장을 체험하고,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속에 재미있고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장애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장애우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했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관련 이슈가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고, 장애인관련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현장근로 체험을 마치면서 필자는 우리 사회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봤다.

 

지난해?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12만 6,416명이었다. 장애우 고용률은 2.24%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0.07% 상승했으며, 근로자수는 8.2% 증가에 해당하는 9,59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늘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반가워하기엔 뭔가 부족함을 지울 수 없다. 고용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분야별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은 3.0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 헌법기관 공무원은 2.13%, 기타공공기관 1.86%, 교육청 공무원 1.33% 순으로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 고용률인 3%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민간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이다. 그나마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사항 점검과 명단 공표를 상·하반기로 확대 시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체험현장에서 장애우 다수고용업체들은 법인격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공공구매, 마케팅지원, 기술인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판로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중고 컴퓨터, 식료품 등 일반적인 후원 연계도 확대해 달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일반 중소기업에는 손쉽게 이뤄지는 것들이 장애인 고용 기업에게는 애로사항이란 점이 안타까웠다.

 

기업SOS지원단은 현재 해당 시,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장애인학교 졸업생은 매년 증가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은 계속 좁아지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한다면 우리사회의 복지 논란은 어쩌면 쉽게 해결될지도 모른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훈교 경기도 기업정책과 SOS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