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곳 경제자유구역 초라한 외자유치

5년간 24.1억달러… 전체 4% 수준  경기연 “1곳으로 통·폐합 후 집중 육성해야”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하고 국제경쟁력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이슈&진단 12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작된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0.5%인 477.91㎢에 6곳(황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은 2006~2010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580.3억달러 중 경제자유구역 비중이 24.1억달러로 전체 대비 4%에 불과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FDI 신고액이 0.1억달러로 전국 FDI 신고액의 0.02%에 그치고 있다.

또 2009년 기준 외국인투자의 97%는 개발사업과 관광레저, 물류단지·물류업에 치중돼 있어 기대했던 첨단산업 유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 주요 경제자유구역별 평가 결과, 정책운영 경쟁력 부문에서 20개 지역 중 인천 15위, 부산·진해 17위, 광양만 19위 등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연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한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육성전략 ▲미흡한 인센티브와 강한 규제 ▲중앙정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등을 꼽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연은 전국 6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1곳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는 내·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정보·기술 등을 창출하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청권을 거쳐 새만금에 이르는 지역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연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개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해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