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자문회의, 李 대통령에 ‘가사토’ 운영 등 교육 선진화 방안 제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교과자문회의)는 27일 학부모와 교사의 면담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가사토)’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선진화’와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교과자문회의는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한 학기에 최소 1회 이상 면담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은 매우 높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능력, 창의적 수준은 낮아 균형적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정, 사회, 학교의 공동 책임의식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내년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계기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가사토)’를 운영,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돌보고 인성과 사회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원보다 더 선호하도록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처간 교육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부처 정책협의 기구로 ‘교육정책조정회의(가칭)’를 신설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2012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2천명까지 대폭 확대하는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1만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017년까지 충원해야 할 기초과학연구원 3천명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또 대학·정부출연연구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간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소속제’, 다년간의 블록 펀딩(Block Funding)을 지급하는 ‘다년도단위 예산지원제’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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