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처우 ‘전국 최악’

저임금에 고용 불안정 개선 시급… 내년 주5일제 수업땐 임금 더 줄어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회계직) 규모와 업무강도 등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으나 임금 및 고용 안정 등 처우 개선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학교비정규직은 지난 3월 기준 6천21명으로 이 가운데 급식조리원이 2천321명으로 가장 많고 급식보조, 교무·특수교육·과학실험보조, 사무·행정보조, 전임코치(체육), 유치원교육보조, 영양사, 방과후학교 강사, 학부모회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일선 학교가 임시직으로 채용해 학교회계로 비용이 지출된다는 의미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불리는 이들은 연간 275일 근무를 기준으로 직종에 따라 1천269만1천∼1천349만7천원을 받고 있다.

도서관 사서의 경우, 240일 근무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가 84만5천860원으로 가장 낮고 영양사와 전임코치, 방과후 보육강사 등은 365일 근무기준로 정규직과 같은 근무일수에 업무강도도 비슷하지만 월평균 급여는 137만~143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2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합의해 장기근속가산금(3년 이상 근무 3만원, 이후 3년마다 1만원 추가 8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나 인천시교육청 등 3곳만 아직 주지 않고 있다.

설과 추석 등에 각각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명절휴가보전금은 9월 추석에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학교회계직에 대한 임금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인천의 경우 경기도가 학교회계직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5세아 월3만원)가 없고 경기·강원·전남·대전·경북·경남 등지에서 시행되는 질간병휴직(1년 이내 무급)도 없다.

고용안정 장치도 미흡하다.

근로계약에 6개월 후 무기계약 권고(서울), 근무평점 해고조항 삭제(경기), 현임교체 신규채용 금지(전남). 동일 직종 이전시 경력인정(부산), 인력풀제 적극 활용(전북) 등이 인천 학교회계직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인천학교비정규직노조(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도 당당한 교육의 주체이나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특히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으로 근무일수가 줄어져 임금이 더 낮아지는만큼 현실적인 임금책정과 처우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