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교과부 정책 또 충돌

“학교성과급 평가 비판 여론 높아… 개선해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학교성과급 평가 지표 및 방식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참가한 주간업무 보고자리에서 “성과 상여급 지급을 위한 학교 평가 결과에 대해 일선 학교는 물론 각계의 비판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돼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평가 결과가 객관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집단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고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계량화된 실적만을 정량평가로 지표화할 경우 교육현장의 조건과 노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통 지표의 문제점은 교과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지표와 평가 방식의 문제점은 일선 여론을 들어서 새롭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학교 성과상여급제도가 ‘학교 간 성과 부풀리기, 지역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경쟁 촉발, 교단 황폐화 등의 우려를 않고 있다’며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