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단가 후려치기에 영세 건설업체 '휘청'

“단가 낮추지 않을 땐 업체 교체” 으름장 ‘울며 겨자먹기식’ 초저가 공사 떠맡아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 및 설비업체들이 대형업체들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휘청이고 있다.

19일 도내 전문건설 및 설비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하도급 가격 결정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영세업체들은 대형 원청업체들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불응 시 공사 업체 교체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초저가 공사를 떠 맡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A전문건설업체는 최근 한 대형건설업체의 아파트 공사에 참여했지만 원청업체가 추가로 시공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도위기에 몰린데다 저가 입찰로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요구대로 추가로 가격을 낮추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도급 가격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원청업체들은 아직도 소규모 하청업체에 낙찰율과 관계없이 무제한 최저가 하도급을 요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일부 원청업체들은 저가하도급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항목, 단가를 원도급자 임의대로 변경·수정하고,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 이상으로 맞춰 발주자에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종합건설업체의 공사에 참여한 화성의 B 설비업체는 원청업체가 실공사비에 못 미치는 하도급 가격을 요구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단가를 못 낮추면 업체를 바꿀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B설비업체 관계자는 “경쟁 업체들이 많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청업체들의 공사단가 인하요구를 뿌리칠 수도 없는 실정이다”며 “원청업체의 횡포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전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은 정부 등에 대형 원청업체들의 초저가 하도급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원도급자들은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공사가격을 넘기면 유찰시키거나 재입찰을 부치는 등 노골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초저가 하도급 공사를 방지하려면 전자입찰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하도급 가격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