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경기연 ‘무상급식… 포퓰리즘’

○…민주당 경기도당과 19개 지자체가 만5세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8일, 공교롭게도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무상급식 등의 포퓰리즘이 재정위기를 불러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연은 이날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이슈&진단9호)를 통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안,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무상 및 반값’ 논쟁이 격화돼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됐다”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문기사에서 검색된 포퓰리즘은 2천733건에 달한다”고 발표.

 

이어 “공공부문과 복지제도를 이용해 지속적인 집권에 성공한 그리스 집권여당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탈리아나 일본, 아르헨티나 등도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경험했다”고 지적.

 

경기연은 포퓰리즘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 재정지출 통제·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는 지방재정 준칙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마지막으로 경기연은 “이미지 정치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 무분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장 비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의 포퓰리즘 감별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