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갈등의 시작” vs “포퓰리즘 막아야”… 한나라 도내의원 두목소리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서울시청 특강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정치적 타협을 주장했다.
남 최고위원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의 찬반이 아니고 5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의 속도의 차이인데,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이슈가 될 것인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주민투표가 결론이 났을 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총선과 대선까지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걸어야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포퓰리즘 대 반포퓰리즘 싸움의 최후의 전선, 낙동강 전투라고 표현되는 것은 당으로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며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타협을 해서 갈등없이 마무리 짓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지난 17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당은 미지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당론으로 적극 개입해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만일 부결될 경우,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무상급식, ‘무상’ 이슈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무상 시리즈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명분아래 민주당의 각종의 무상 시리즈 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고 정치적 주도권 장악 문제, 총선에 대한 큰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도 지난 13일 “주민투표까지 가야할 사안일까 의문은 남으나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부자까지 공짜로 먹여주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외롭게 주장하는 오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내가 서울시민이라면 무상급식 논쟁에서 오 시장에게 한 표 던지겠다”며 “포퓰리즘 구멍은 한번 뚫리면 계속 커진다. ‘전면 무상급식’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 최고위원 등이 김문수 경기지사 예를 들며 ‘타협’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김 지사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줬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내가 오 시장이라도 버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을 한 특강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다음달 3일 도청 특강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언급할 텐테 김 지사도 서울시청 특강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강연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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