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장‧군수 “만5세 어린이집 무상급식”

수원·의정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 기자회견… “내년부터 예산 편성”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19곳이 경기도교육청의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에 맞춰 만 5세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조정식 위원장과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민주당 소속 11명의 시장들은 18일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소속 도내 19개 시장이 모두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도당과 소속 단체장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당은 당초 도교육청이 올 2학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시·군 매칭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유치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택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추후 아동보육수당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를 보편복지의 핵심과제로 보고 있으며 3무1반(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겠다는 단체장의 뜻을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용하고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에 쏟아부은 22조원을 조금만 조정해도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 180만명 무상급식 예산 5천억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하반기 국회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의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100억원 이상 삭감, 만3·4세를 제외한 5세 예산 75억7천만원만 반영해 19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청에 대한 대응과 ‘무상급식 확대’라는 당론, 어린이집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나머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른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단체장인 곳은 수원·의정부·평택·성남·파주·광명·용인·구리·고양·김포·군포·부천·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화성·하남 등 19곳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