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표집 평가’ 방식 전환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시행 방법 개선을 교과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가 공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6일 교과부에 공문으로 일제고사 시행방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내년부터 일제고사를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전집 평가’ 방식에서 표본 집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오는 12일 예정인 올해 일제고사도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대체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불러오고 교육과정 파행 운영 및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험과 관련해 학교 및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지식을 측정하는 유형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는 학교간·지역간 서열화로 과잉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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