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도교육청 '생색'ㆍ지자체 '휘청'

유치원생 15만명 급식에 307억 떠안아
도교육청 추가 부담액보다 최고 6배 많아

경기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 정책(유치원, 중학교)으로 인해 도내 일선 시·군만 허리가 휘게 됐다.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기존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소폭 증가에 그치는 반면 지자체의 부담은 교육청에 비해 무려 6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생색은 도교육청이 내고 지자체들은 예산마련에 피멍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우선 170억여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올 2학기부터 유치원생 15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분담해 무상급식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290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307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산부담 증가액과 지자체의 신규 예산부담액 차이가 최고 6배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교육청이 지자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저소득층 유치원생들의 급식비 지원으로 240억원씩을 지출, 내년에 전면 확대된다 하더라도 50억원을 추가 지출하면 되지만 지자체들은 307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육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모두 담당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유치원생 전원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가 새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교육청의 추가 부담액의 6배에 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천651억원 중 도교육청이 779억원, 지자체가 872억원을 분담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저소득층 지원액 630억원에 149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되지만 지자체는 5.8배나 많은 872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A시 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무상급식 확대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고 도교육청은 생색만 내는 것 같아 불쾌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며 총액을 비교해야지 분담액만을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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