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비 쌈짓돈 유용 ‘뿌리 뽑는다’

연구클린센터, 부정집행 7건 적발 14억7천여만원 환수

경기도에서 축산 관련 산업체를 이끌던 A씨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허위로 외부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 3천389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부당하게 지급된 이 외부인건비를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돼 농진청으로부터 유용금과 올해 배정받은 연구비 9천526만원 전액을 회수당하고 과제도 중단됐다.

또 대학교 교수인 B씨는 미생물 관련 과제를 진행하면서 제자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벤처기업을 설립해 전문가 강사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연구클린센터에 덜미가 잡혔다.

벤처회사를 이용해 2억7천500만원의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활용한 B씨는 검찰에 구속돼 이달 중순 1차 재판을 받게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감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집행된 연구개발 사례 7건을 적발, 14억7천576만9천원을 환수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농진청이 적발한 연구비 부정사례가 12건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면 연구클린센터가 출범한 뒤 부정 집행 적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가개발예산의 효과적인 배분 및 사용과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문을 연 농진청 연구클린센터는 연간 2천여개 과제에 약 1천억원에 달하는 농업 연구개발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1년간 시범운영한 뒤 오는 2013년부터는 전체 연구과제에 확대하고, 현장지도점검, 연구비 집행 교육 등을 통해 부정사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병주 농진청 연구클린센터 단장은 “적발된 개인 및 기업, 단체에는 환수 및 개발사업 참여 금지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농업진흥기관의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부정집행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