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비 논란

10곳에 연간 4억씩 지원 전교조 “교사수당·우수학생에 집중 부적절”

인천시교육청이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곳에 연간 4억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부 학교가 이를 교사 수당이나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등으로 쓰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곳을 선정하고 학교 당 연간 4억원씩(4년 동안)을 지원, 논술이나 EBS 연계지도, 국어·영어·수학 교과지도, 영재학급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쓰도록 했다.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관련 예산을 교직원 협의회비나 교사 수당,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선진학교 벤치마킹 등에 편성하고 있다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A고의 경우 EBS를 시청하면서 학습지도비(1천880만원)를 별도 책정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인성·진로·진학 등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상담비(2천250만원)로 지급하고 있다.

B고는 성적우수·기초학력향상·성적 20% 향상 학생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정하고 성적우수반, 성적우수 스터디그룹 등에 대해선 각각 280만원 1천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C고의 경우 평준화에 따른 무시험 전형이 신입생의 학습결손을 초래한다며 예비신입생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진 사설 학원 학력관리 벤치마킹을 계획해 공교육기관 도를 넘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 1학생 1교사 특별 관리하면서 학생당 300만원을 지원해 미국유타대학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선발하는 건 이중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우성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프로그램 개발·적용 중심 보다는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있고,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도 주변 학교 일부 학생들에게만 아웃리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향상 차원에서 단위 학교가 재량껏 예산을 쓰되, 학교회계지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며 “학력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장학금을 줄 수 있고 교사 수당 역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교원 해외연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