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교육혁신 이끌 국가교육위 구성”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교육청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독립기구인 (가칭)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상곤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6명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들은 “지난 1년간 교육 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며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거버넌스 대신 시민 참여를 확대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공교육의 주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과부가 현장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과정 개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창의ㆍ인성교육을 막는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무상의무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등록금 감면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GDP 4%대를 맴도는 교육예산을 OECD 평균인 6%대로 올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로 늘리는 동시에 교육재정을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직선교육감의 1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교원들이 가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 가속'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ㆍ무소속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진보교육감들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호된 신고식도 치르고 중앙 정부의 견제에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 교육혁신 선언에서 밝힌 다짐과 각오가 현장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