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해법은 탄력세 인하에 있다

이에따라 기름값 환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난 4월 정유업체들은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름값 100원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인하기간이 다음달 6일 만료되고 기름값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2천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름값이 불을 붙이게 되는 셈이다.

SK에너지 등 정유업체들은 오는 7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공급가를 1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정유업체측은 "더 이상의 적자는 감수할 수 없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3개월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100원 인하했는데 또 연장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 이상 인하할 수 없고 이젠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시민단체도 기업체가 고통분담에 동참했으니 정부도 기름값에 붙어있는 탄력세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서혜 팀장은 "기름값에 있는 탄력세를 낮추면 충분히 200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불법 휘발유 등의 단속으로 세수 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탄력세를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다.

사실 세금을 빼면 1000원정도인 기름값!

이제 기름값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