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가 소득세 부과·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반발
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는가 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한국농업경영인경기연합회 등 도내 농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농민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고려해 일부 규모화된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FTA와 잇따른 이상기온의 피해, 생산비 상승으로 엄청난 고충을 겪는 상황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고소득 농가에 한정한다지만 현재 농업여건 속에서 고소득 농가는 더 큰 부채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7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우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구제역 보상이 끝나지 않아 재입식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절망적”이라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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