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과급, 위화감만 조성”

‘S등급 43만3천250원·B등급 14만4천410원’… 전교조 폐지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별 평가를 통해 성과급 일부를 차등 지급키 위한 ‘2011년 학교 성과급 시행 지침’을 마련,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시달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1만7천800여명의 서명과 함께 학교 성과급제 및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에 돌입,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7일 공통지표를 40%, 자율지표를 60%씩 반영, 학교별 점수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해 S등급은 43만3천250원, A등급 28만8천830원, B등급 14만4천410원 등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올해부터 교원 개인에게 일괄 지급하던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과부 공통지표인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10%, 초교 제외) ▲특색사업 운영(10%) ▲방과 후 참여율(초중교 20%, 고교 10%, 특성화고 제외) ▲체력 발달률(초교만 10%) ▲학업 중단율(고교만 10%) ▲취업률(특성화고교만 10%) 등을 평가, 60%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인 ▲인권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20%) ▲교원 직무연수 참여 실적(20%) ▲학생동아리 운영실적(10%, 초교 제외) ▲학생 학부모 상담실적(10%, 특목고 제외) ▲학생수상 실적(초교, 특목고만 10%) 등을 평가, 40%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성과급제 및 일제고사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학교 성과급제는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크며 일제고사로 인해 일부 초교에서 0교시 수업, 강제 보충수업, 문제풀이 식 수업 등을 벌이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