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지연’ 축산농가 속탄다

40~50% 선지급후 6개월째 ‘감감’… 재입식 차질 생활고 시달려

구제역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살처분 직후 예상 보상금의 40~50%가 선지급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보상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재입식은 커녕 생계에 어려움까지 가중된 것이다.

21일 경기도와 대한양돈협회 및 도내 축산 농가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약 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금 중 절반을 상회하는 4천9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살처분 후 10일 이내에 긴급히 지급했던 가지급금이 3천9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에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은 17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증빙서류 확인 및 계산 과정 등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감사원이 구제역 보상금 지급 등 정책 집행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진행하면서 보상금 지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구제역 보상금이 지연되자 도내 곳곳의 축산농가들은 보상금이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달째 수입도 없어 임시방편으로 지인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쓰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양돈협회측은 성명서를 내고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내달 10일께 축산농가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당초 4월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구제역 발생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되지 않아 농장은 텅 비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침대로 사유재산을 처분당한 농가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침마련과 감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절반 가량의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관련 업무가 물살을 탄 만큼 앞으로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축산농가의 불만이 커지자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지자체는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