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보금자리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주민 동의없이 강제수용 안돼”

하남시 감북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21일 오후 4시 하남시 감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인 감북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민설명회가 감북지구대책위원회(위원장 박등렬) 소속 주민 200여명의 학교 정문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이날 설명회는 감북·감일동 주민 200여명이 운동장 출입문을 원천봉쇄하고 행사를 주최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5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주민 동의없이 강제 수용하는 개발은 반대한다”며 설명회를 거부했다.

박등렬 대책위 위원장은 “40년 간 그린벨트 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개발할 테니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는 설명회가 주민 등이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향후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서울 행정법원에 ‘보금자리지구지정 취하 소송’을 제기, 지난 10일 첫 공판(심리)이 열렸다.

한편,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되는 지자체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지구지정 시 시장·군수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기간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의원발의를 통해 마련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