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시당 ‘인천 교육을 말한다’ 정책토론회

“학력향상 올인… 교육정책 변화 시급”

학력 향상 선도 학교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학력’에 올인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21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주최한 ‘인천 교육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조우성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이처럼 말했다.

조 실장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에 대해 교육 주체인 학생들을 대상화시키고 목표를 강제, 학생 개인 특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며 “획일적인 강제학습과 주입식교육 등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10대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관련, “선도 학교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선도하라는 취지에 역행해 학습노동시간의 극대화(0교시 및 강제야자 등), 과도한 경쟁·평가제 도입, 비교육적 상벌, 선도학교 내외의 교사간 경쟁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일반고 보다 3배 비싼 학비를 내고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할 교육수요자가 있을지, 학교법인이 재정결함보조금(연평균 학교 1곳당 23억원)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목고 문제도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