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지정 취소’ 행소 제기한 하남 감북주민들 정부 ‘주민설명회 공고’에 반발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들이 보금자리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전격 발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중 사전예약 등 분양절차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하남시, 감북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감북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주민설명회 이후 오는 8월 중 ‘지구계획 승인’ 등의 수순을 거쳐 267만216㎡에다 1만9천720세대의 주택을 2016년 12월까지 공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감북지구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의 반대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설명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5~6월 중 예정이던 사전예약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지난 3월 서울 행정법원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취하 소송’을 제기, 지난 10일 첫 공판(심리)이 열렸다.

 

박등열 대책위 위원장은 “경기도와 하남시, 감북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주민설명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관하는 설명회의 경우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설득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