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일방추진…"가시밭길"

2학기 170억 예산편성…지자체 재정부담에 난감

 

교육감 일방적 추진에 교육위원들도 거부감

 

경기도교육청이 공표한 대로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강행키 위해 추경예산안에 해당 사업비 170억원(현재 조정 중)을 편성키로 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시기 및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진보 및 보수성향 할 것 없이 ‘사전 협의(설명) 없는 교육감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험한 가시밭길까지 예고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키로 하고 현재 부서별 요구 예산안을 취합하고 있다.

 

이에 급식 담당 부서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달 4일 공표한 대로 오는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5만명의 전면 무상급식 예산 170억여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다.

 

예산부서에서는 조정 뒤 이달말께 예산안을 확정,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분을 제외하면 매년 3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초교 무상급식과 같이 도교육청과 시·군이 57대 43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올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독단적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도입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협조나 의견을 받은 적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도의회 B의원은 “교육감의 사전조율 없는 일방적 발표에 교육위 전체가 예산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감이 발표만 하면 의원들이 통과시켜 줘야 하냐는 식의 거부감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하면 의원들도 협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수철·구예리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