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사특위 이틀째 경전철 실무 담당 공무원 5명 증인 출석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달 31일 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이어 1일 당시 경전철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혜 의혹과 수요예측 잘못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전철 특위는 이날 오후 문제훈 시 자치행정국장 등 사업 추진 당시 경전철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한상철 의원은 “경전철 수요예측을 분당선 연장선 개통에 맞춰 한 것으로 아는데, 2004년 7월 실시협약 3개월 전인 4월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문을 통해 운영수익 보장 발생수요에 대한 적정성 보완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는 분당선 연장선 지연을 암시하는 것인데 수요예측에서 1일 14만6천명을 잡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 당시 경전철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유기석 삼성전자 파견관은 “당시 정부에서는 2005년 오류역, 2006년 기흥역, 2008년 수원역까지 개통한다는 공문을 내려, 이를 토대로 수요예측을 했다”고 반박했다.

 

유 파견관은 이어 “2004년 경전철 실시협약 이전에 분당선 연장선 지연 사실을 알았지만, 민자사업은 실시협약하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특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분당선 연장 지연 알았지만

 

민자사업 특성으로 대처못해”

 

‘수요예측’ 당시 시장에 보고

 

봄바디사 특혜 추궁 강력 부인

 

특히 그는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문 전 시장이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던 것과 달리, 수요예측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게는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유 파견관은 삼성이 경전철 자체 타당성 조사 후 수익성이 떨어져 포기했는데 봄바디사에 수익율 8.86% 보장, 30년 운영적자 보전, 분당선 지연 손해배상금 부담 등을 약속한 것은 퍼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위원들의 추궁에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단수의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 봄바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돼야 재입찰을 하는데 억지로 결렬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경량전철과 건설담당이었던 김진태 수지구 건설교통과장은 “경전철 15곳 정거장 가운데 3곳만 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3곳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서 “15곳 모두의 설계 부분을 가지고 전체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제훈 자치행정국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업무분장에서 맡지 않은 부분으로 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특위 위원들의 질문을 피해 나가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의원들은 경전철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기보다는 경전철 추진을 합당화 한 뒤 지역구 현안 챙기기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의를 지켜본 한 공무원은 “경전철 사업은 당시 용인시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면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특위가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범위 등을 정해 향후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