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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선거 김규찬 중구의원 80만원 벌금형 확정

승인 2011-05-26 21:34
김미경 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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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49)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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