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학생들 환영 속 대학가 술렁

“선거용 정책·수혜범위 확대해야” 지적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지역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총학생회 등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24일 경기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로 소득구간 하위 5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코자 한다”는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등록금 2.9%가 오른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 정책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올 들어 등록금 협상을 하는 데 처음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크게 기대했지만 6차례나 회의를 한 후에도 등록금이 올랐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도 선거 표몰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과대학 단위로 등록금 동결을 주장해 온 단국대학교는 반값 등록금 정책내용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단국대는 올 들어 등록금 3.3%가 인상됐다.

최고운 법정대학 학생회장(25)은 “학생을 나눠 소득 하위 50%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협소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어 반갑지만, 정책에 있어서 수혜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례 등심위 회의 끝에 등록금이 동결된 성결대 권상연 총학생회 회장(24)도 “등록금을 차등지원하면 학생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등록금 3.3% 인상을 보인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조만간 안건으로 올려 토론의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희 참여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간사는 “반값 등록금 재추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정책 추진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공약 즉시 이행을 촉구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