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 추진 전제로 진행” 반발
인천시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지원단을 통해 여론조사 방법 등 각종 정책들을 결정하자 시의회가 강하게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구강보건사업 자문지원단 회의를 열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대상 지역과 시민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방법 등을 논의, 남동정수장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정책 결정에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지원단이 사실상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찬성하는 교수나 관계자들로 구성된데다, 말 그대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자문지원단을 통해 시의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강병수 시의원(민·부평3)은 “시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을 전제로 모든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자문지원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현재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찬·반 논란이 팽팽한만큼 공정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전화 여론조사로는 충분히 찬·반 의견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전문 면접원을 통한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나 공론화 방식 등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지원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정책 결정은 자체적으로 가장 공정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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