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사업에 수천억씩…재정난 극심

각종 개발사업 수천억씩 편성… 극심한 재정난 ‘허덕’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도 불투명 주요 사업 차질 예고

인천시가 추경예산 수천억원 반영을 전제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극심한 재정난으로 기본적인 경상경비나 필수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어려워 하반기 상당수 사업 차질이 불가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예산 편성과정에서 3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업 진척을 점검한 뒤 주요 현안 사업에 재배치하는 등 추경 예산 반영을 전제로 각종 사업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했던 각종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추경에 아무리 사업비를 다시 편성한다고 해도 극심한 재정난으로 기본적인 경상경비나 필수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26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시내버스 환승 무료·할인 등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96억원 등 막대한 교통 관련 보조금이 올 9월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7억원이나 ‘2025 도시기본계획’수정 사업비(1억5천만원) 등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멈춘다.

올해 국가 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분도 증가, 추경을 위한 예산 확보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당장 법적 경비인 하반기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40억원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다, 무의~잠진도 연도교 건설과 서해5도 개발사업 등 국가사업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예산 편성시 각 부서가 추경 반영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들의 규모는 모두 2조원에 육박한다.

통상적으로 필수 사업비만 따져도 대략 2천억원(10%)인데다, 지난해 예산이 바닥이 나 올해로 지급이 미뤄진 것까지 감안하면 올 추경 규모는 모두 3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즉, 추경에서 3천억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갑자기 지원 예산이 사라지는 사업이 나오거나, 아예 사업이 중단되는 등 존폐까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7~8월 상반기 세수 분석이 끝나면, 사업이 지지부진해 연말까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을 모두 모아 당장 시급한 사업들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며 “추경에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 위주로 반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