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딜레마

市 “신규설치 자제” vs 경찰 “사고 위험지역 확충”요구… 사실상 손 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올들어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를 자제토록 하고 예산 지원도 적어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9일 각 구·군에 따르면 시는 올 3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에 의거해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안전펜스 등의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각 구·군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각 구·군은 이에 따라 사실상 교통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지침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PVC(폴리염화비닐)나 스텐레스 소재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 대신 녹지시설 조성이나 수목 식재 등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녹지시설을 조성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최소 왕복 2차선 이상 도로가 아닐 경우 차로가 비좁아 시의 지침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안전시설물 설치가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다.

경찰이 노후·파손된 시설물이나 사망사고 지점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지자체들은 시 지침에 발목이 묶여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시가 지원하는 예산도 급감, 각 구·군이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는 한 파손된 시설물 보완도 엄두를 못낼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교통안전시설물은 보행자의 교통안전과 편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신규 설치 규제 완화를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A구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은 당장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나 신규 설치를 자제하라는 시의 지침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며 “시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구에 내려보낸 것만 보더라도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