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상보육 만 4세까지 확대 추진

시 “1천억 예산 확보 최선”

정부가 최근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만 4세 아동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민선 5기 3대 핵심사업(3-Care)으로 추진 중인 무상보육을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로 확대한다.

현재 지역 내 만 4세 아동은 올초 기준으로 모두 2만5천241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 및 보육시설 지원비 등과 관련된 예산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올해 셋째아 이후 아동에 한정, 0~5세까지 보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해서도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문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3-Care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4세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 재정상태로는 예산을 마련하기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올해부터 셋째아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관련 예산 지출이 급증한데다, 내년부터 정부의 만 5세 무상보육 관련해 시비 매칭분(800억원)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예산 압박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 무상보육을 확대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일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