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학력향상 대책 문제있다”

전교조, 교사 인센티브·학교평가 방안 등 비난

인천시교육청의 학력향상 방안과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가 학력 부진 원인부터 잘못 진단하고 있는데다 대책으로 제시한 교사 인센티브와 학력과 연계한 학교평가 등도 문제가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 교육청은 오는 2015년까지 대입수능성적 1~2등급 비율 전국 3위 진입을 목표로 한 ‘인천학력 향상방안’을 지난 4일 발표하고 학력 부진 원인으로 중3 우수 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 학력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부족, 지나친 수시 중심의 대입전형전략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업성취목표관리제와 기초학력책임제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영재교육 및 자율형 공립고 등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관련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같은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력 향상 우수 교사와 학교 등에 대해선 인사 및 성과상여금 혜택을 주되, 그렇지 못한 교사·학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에 대해 대입수능 결과 발표 이후 한달여만에 나온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력을 향상시킨 교사에게 유공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관련, 유공교원 선택가산점제도는 인천에만 있는 불합리한 인사가점제도로 없애야 할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진단과 시각이 잘못된 시 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그래서 위험하다”며 “수능점수를 시·도간 비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과학부와 정부 등에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