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기업ㆍ특수목적법인 부실경영 ‘철퇴’

도개公 9개사업 철회·관광公 지분회수 등 행안부, 방만 운영 해소 위해 경영개선 명령

행정안전부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 등 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의 무분별하게 확장된 사업들과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철퇴를 가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경영개선명령에 따르면 도개공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 27건 중 9건을 포기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14건은 사업 시기를 조정토록 했으며 4건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및 미디어촌 등으로 활용하려던 구월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14건에 대해 사업 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영종하늘도시 사업권은 매각하며 공사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출자한 SPC 사업 17건은 지분을 회수토록 지시했다.

인천관광공사의 송도파크호텔 매각과 함께 호텔 건립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상환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으며, 관광공사가 보유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등 SPC 출자 지분도 정리토록 했다.

인천메트로에 대해선 인천타워설계㈜가 공사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만큼 출자한 자본금을 모두 회수토록 했으며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한 월미은하레일 조성사업에 대해선 안전성 판정 이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사를 받고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가 검증토록 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