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유치원도 무상급식”…실효성 있나?

2학기부터 15만명에… 예산계획 없고 시군 조율도 없어 실효성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 이어 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5만명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전담 부서는 물론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데다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야 할 도내 지자체들과 사전조율도 벌이지 않은 채 시행방침을 발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정오께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원시 동남보건대학 부설 유치원을 방문, 배식활동을 벌인 뒤 “올 2학기 시작과 함께 만 3~5세 유치원 전 학년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만 3~5세 공·사립 유치원생 15만여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며 보육목적의 어린이집이나 영어·미술학원 등은 급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6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분 268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33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1/4분기 현재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사립 저소득층 유치원생 5만7천여명에게 유아학비를 비롯해 월 4만원씩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시·군이 57대 43 비율로 확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자체가 예산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올 2학기는 도교육청이 필요한 추가예산 166억원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발표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과 지자체와의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오는 7월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회의 예산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일 경우 내년 이후 사업 중단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만 발표, 교육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별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연간 지원 예산이 많아야 10억원에 불과,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도의회 예산안 통과 등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