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사업 수년째 멈췄지만… LH에 기반시설비 매년 지급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년째 중단된 가운데, 각 구가 매년 기반시설 조성비 수백억원을 LH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LH와 각 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운데 남구 용마루지구와 부평구 십정2지구 등 2곳이 시행인가까지 마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기반시설비를 LH에 지급하고 있다.

 

기반시설조성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비를 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들 구는 모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등으로 581억원(용마루지구 301억원, 십정2지구 280억원)을 LH에 지급했다.

 

남구는 올해도 58억원(국시비 포함)을 LH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부평구도 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약 당시와 달리 사업이 수년째 지연돼 재개시기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엄두도 못낼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두 지자체가 매년 수십억원을 LH에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기반시설조성비는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돈”이라며 “현재 LH가 보관해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자까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