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동인천역 등 6곳 역세권 개발 또 일방추진 우려

‘고밀도’ 개발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의견 수렴·법적 검토도 없어 부작용 불가피

인천시가 지역 내 역세권에 대해 고밀도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안상수 전 시장 재직시와 다르지 않은 일방통행식 개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동인천·제물포·도화·백운·연수·소래역 등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 6곳 주변을 고밀도 형태의 개발사업으로 추진, 이를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기존 구도심의 중·저밀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충분한 법적 검토는 물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 시가 여전히 일방통행식 개발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을 기존 시가지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선 직접 수익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만큼 또다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겨야 하는데다, 여기서 거둔 이익금을 기금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소통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도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금융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 개발해가는 환지방식보다는 또다시 관 주도의 대규모 수용방식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민 ·사회단체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여전히 부동산경기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또다시 접근하는 건 사업 이름만 바꿔 갈아 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적으로 역세권 및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가 불분명한 만큼, 시가 다른 지역 사례들을 분석한 뒤 추진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용역을 통해 역세권 개발로 인한 효과와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구도심에 투입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라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익 창출과 지지부진한 구도심 개발을 위해 공공부분에 투자해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