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부평구 등 보증 중단

일부 區 출연액 바닥나 보증 중단… 이자 지원 혜택도 제각각

인천지역 일선 구들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는 출연액이 바닥 나 보증 지원이 끊기는 등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각 구별로 인천신보와 협약을 맺고 구 추천 소상공인들에 대해 구 출연액의 8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액을 일반 보증보다 2배 정도 늘리는 등 특례보증을 적용,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추가 출연을 멈추면서 보증 특성상 발생하는 대위변제액(대신 갚아 주는 금액)이 출연액을 넘어 더 이상 특례 보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들어 남구 18건 3억2천만원, 중구 5건 7천900만원 등 모두 28건 5억2천600만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지만, 부평구와 남동구 등은 각각 대위변제액이 출연액을 넘어서면서 보증이 중단돼 단 한 건의 보증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평구는 지난 2004년 2억5천만원, 지난 2006년 1억원 등을 출연해 모두 34억원의 보증지원이 시행됐지만 대위변제액이 3억8천만원에 이르러 현재는 보증이 중단됐다.

지난 2006년 1억원을 끝으로 출연이 멈춘 남동구도 대위변제액이 6억9천만원 발생하면서 추가 보증이 힘든 상황이다.

각 구별로 이자 지원을 각기 다르게 지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5~7%대 이자에 대해 중구나 동구, 남구 등은 4% 구비로 지원해주지만 부평구와 남동구 등은 이자를 지원해주지 않아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지자체 출연 및 이자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구 입장에선 재정난이 겹치면서 출연을 멈출 수도 있겠지만 출연액이 바닥 난 상황에서 보증을 시행할 수는 없다”며 “일반 보증보다 지자체 특례보증이 더 유리한 제도인만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