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소 막겠다” 민·관공동대책위 결연

인천항만청, 조력발전소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생략 “정부 강행땐 실력저지도 불사”

인천시가 정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강행에 대해 향후 공사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동근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업무인데다, 현행 법 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도 생략이 가능, 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강행한다면 공사현장 진입 저지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공사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동안 ‘지역여론을 수렴해 추진하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가능한 정부를 자극하는 입장 표명은 자제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비롯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및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국비 지원, 제3연륙교 건설 등 중앙 부처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은 시의 입장에선 불이익을 우려,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이 사업 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결정,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설명회도 환경영향 조사와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저지로 2차례 모두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시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인천만 조력발전은 에너지 국책사업으로, 일부 피해가 우려돼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 공동위원장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는 민선5기 공약으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통해 강경 대응하기로 시와 입장을 조율했다”며 “앞으로 시가 전면에 나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