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면밀히 추진해야

4·27재보선으로 재점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불씨가 주택가격 상승 논란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최근 성남시 분당을 선거구에 나선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직증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자금지원과 세대 내 증축 시 취득세 면제, 이주 기간 중 재산세 감면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 역시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함으로써, 두 후보 모두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치 높여 세웠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이미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아파트 리모델링 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일제히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는 토지주택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개 후,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중층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안이 전면에 부각된 셈이다.

 

4·27 재보선 공약으로 재점화

 

물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져올 순기능은 클 것이다. 그동안 관련법이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지라 정부도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 필요는 있었다. 특히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일색인 도심재생사업에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할 솔루션이 될지도 모른다. 대수선이란 전제하에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수 있는 데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공포를 해소할 내진성능 개선과 구조보강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인기 영합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기존 구조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업성을 위해 면적 증가를 넘어서는 세대 증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유사재건축 성향이 농후한 느낌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과밀화문제를 유발하지 않을지, 또는 구조안정성에 무리는 없는지 좀 더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약 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구와 양천·노원구, 경기도는 준공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 범주에 속한다. 주로 수도권 도심 내에서 가격 움직임을 주도하는 지역들이라 제도 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정부정책과 부동산규제완화 재료에 민감하다. 당장 업계 및 리모델링 추진 조합원의 거센 민원에 흔들리기보다는 수직 및 세대 증축이 가져올 경제성과 시공 중 안정성, 이로 인한 가격 가격 급등 불안 요인을 두루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조안정성·가격요인 등 점검을

 

그러자면, 구조설계 및 시공의 상세한 관련 기준, 지침서 등이 부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부터 먼저 찾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모델링 시 기존 구조물의 성능 평가와 현황조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 밖에 수직증축과 관련된 하중의 증가 문제도 증축될 구조체의 경량화로 해소될 수 있는지 엔지니어와 구조기술사 각계각층의 연구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낡은 고층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해외 사례 연구나 기존 구조물의 성능 파악 등 철저한 현황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개선이야말로 도시재생사업에 또 다른 불씨와 혼란만 던져 줄 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