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소통의 정치로 상생의 길 열어야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6·2지방선거 이후 쫓기는 세력과 뺏으려는 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치열하다. 화합과 소통의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 지분 다툼에 선량한 시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바야흐로 내년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라서 그 현장은 더욱 요지경이다.

 

모 여론기관에서 실시한 차기대통령의 조건으로 ‘화합’, ‘신뢰’, ‘소통’이 꼽혔다고 한다.

 

미국에선 소통에 성공한 대통령은 레이건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소통에 성공한 역대대통령이 있을까 반문한다.

 

오는 2012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해이다. 분명 화합, 신뢰, 소통의 대통령후보감을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다.

 

우린 곧잘 지도자 선택을 잘못해 놓고선, ‘표’찍은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 이런꼴 안보고 이민이나 가고 싶다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선 화합, 신뢰, 소통의 정치지도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반문하는 시민이 많다. 지금 지방정부에선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송두리째 차단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 이유는 권력 나눔현장의 암투가 치열하다 보니 시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 사례를 몇가지만 나열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역 유력 정치인과 지자체장간의 자기사람 심기의 권력 지분 싸움이 가관이다. 둘째, 지역 정서와 원칙을 무시하고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을 요소요소에 싹쓸이 교체 함으로써 역기능적 사회모순이 만연하고 있다. 셋째,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무원칙, 보복성 등 불균형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혈세낭비와 불만과 편가르기가 자행되고 있다.

 

넷째, 지역경제가 심각할 때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부족해 경제전문가인 (商議)모국장을 정치인 입맛에 안든다고 외압을 가해 교체시키는 해괴 망측한 경제논리가 현실로 자리잡고 있다. 다섯째,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신성한 교육현장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조직의 인위적 간여 등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학교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교육의 본질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섯째, 일부 몰지각한 교육자들은 정치인에게 줄대기를 하는 등 마지막 보루인 교육현장이 무너질까 우려의 소리가 크다.

 

일곱째, 교육혁신 현장의 업무지도를 빙자하여 현직 도교육청 모고위공직자가 특정 정치인 옹호, 사조직 직간접 참여, 공직자 신분의 망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런 공직자가 있는한 혁신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여덟째,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 침묵하는 대다수 시민의 소리이다.

 

그렇다면 화합과 소통정치를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 초심을 버리고, 표만 의식한 ‘표퓰리즘’ 공약자는 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가려내면 되는 것이다.

 

비전과 철학이 결핍한 정치지도자가 포퓰리즘만 남발하여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유권자를 현혹 한다면 선택에 의한 심판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우리시의 모든 학생 무상급식, 무상주택 보급, 무상의료 지원 확대, 전 대학생 학비 지원 등 공약을 남발한다면 아마도 필자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 국가는 파산위기와 지자체는 모라토리움에 직면한다는 것이 그리스 등 서방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 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초심으로 시민의 머슴임을 잊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오산의 경우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다. 뉴타운 사업의 방향성 검토, 세교3지구 개발계획 철회에 따른 휴유증 대처, 서울대병원 유치의 불확실성에따른 향후 대책, 첨단산업유치의 총력전, 혁신교육 현장의 점검 등 그리고 그늘진 장애인, 기초생할수급자 등 사각지대의 복지대책을 시민과 정치인, 지역인사들이 화합하고 토론하여 소통의 정치로 우리 모두 상생의 길은 없을까 주문한다.

 

박천복 오산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