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평가액 차이로 공전을 거듭하던 파주시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국방부가 소유 공여지 21만9천㎡에 대하여 땅값 재감정을 진행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대측도 재평가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져 부지 매입 협상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 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의 장벽이었던 부지 매매가에 대하여 양측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접점을 찾을 계기가 확보된 셈이다.
필자는 사업 추진의 향배가 결정될 협상에 앞서 이대와 국방부 양측이 숙고해야 할 지향점과 대의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파주 이대 캠퍼스 조성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첫 종합대학 유치라는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미래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조성의미는 통일에 대비한 국가발전 관점에서 도출되어야한다. 예정 부지는 남북 간 미래거점 게이트인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하고 있다. UN보고서는 통일 시 북한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300만~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가 수도권으로 여과 없이 유입 될 경우 주택 등 각종 도시서비스에 엄청난 부하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충격파가 매우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이들을 흡수 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춘 버퍼(BUFFER)도시를 남북 간 거점 게이트 지역에 미리 조성하는 것이다.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 제반 도시기반이 버퍼도시 기능에 합당한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하며 파주시는 그 역할을 할 필요충분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북 간 통행 축이었던 지리적 위치와 광활한 토지 가용 자원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파주가 서부 축에서는 적지가 될 수 있다. 이대 캠퍼스가 계획대로 이념과 가치의 갈등을 치유하고 아우르는 평화캠퍼스란 취지아래 국제적인 교육·연구단지로 파주시에 조성된다면 버퍼 도시기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대는 파주캠퍼스에 세계평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남북 학술교류와 세계평화연구의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무하마드 유수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세계 여러 대학의 총장들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파주 이대 캠퍼스는 단순한 교육시설이상의 상징성과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단지 또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상황에서 녹색첨단산업과 연계된 연구소가 운영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체 유치 등에 촉매제가 되어 지역 경제역량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최근 이화여대 측에 국방부와 평가차액을 전액 보전 해 주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파주시 또한 기반시설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혈세가 넘쳐나서 평가차액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파주시 또한 여유가 많아서 금쪽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대신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이러한 방침은 종합대학을 관내에 유치하겠다는 지엽적인 발상보다는 국가미래를 상정한 거시적인 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부와 이대가 유념해야 할 점이다. 사업 추진의 의미를 대승적 견지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평가차액이 워낙 현격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고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주캠퍼스에 대한 의미를 동일시하고 공유한다면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국책사업이란 광의에서 접근하여 용단을 내리면 국방부와 이화여대 모두 평가차액을 상쇄하는 역사적 명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해야 마땅한 파주 이대캠퍼스 조성사업에 경기도와 파주시만 애를 태우는 모습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고군분투하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진정성, 부지 매입 재협상에 앞서 중앙정부와 국방부, 이화여대가 성찰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부처답게, 이화여대는 대한민국 대표명문 사학답게, 동족상쟁의 아픔이 남겨준 미군 기지를 평화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캠퍼스로 재탄생시키는 협상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국방부와 이화여대의 소명과 책무이기 때문이다. 전동연 파주시 정책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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