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억제 처방 추진

경기도가 높은 분양가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시 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돼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지구는 27곳(30.698㎢)로, 조성사업비만 12조3천59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파주지역의 경우 2004년 파주LCD산업단지를 조성했을때 분양가가 3.3㎡당  83만원에서 2010년 법원2지구 산업단지 조성때에는 154만원으로 1.86배 상승했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보상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3년 ㎡당 6만7천584원에서 2008년 19만4천538원으로 상승하면서 토지보상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27개 산업단지 총 조성 사업비의 58.3%인 7조2천264억원이  보상비로 나갔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단지 분양가격 상승이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산업단지 사업시행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저렴한 토지 확보와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평택 미군이전지역이나 접경지역처럼 국비지원이 가능한 곳이나 지가변동이 심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산업단지 입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내 분양 가능한 용지인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 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고 보상금 예산을 미리 확보해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나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국고 보조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토지수용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