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당인 학운위 ‘기웃기웃’

“정치판 전락” VS “예산확보 유리” 찬반 논란 도교육청, 참여제한 교과부에 유권해석 의뢰

내년 총선을 겨냥해 경기지역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인사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학운위가 ‘정치판’으로 전락,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거세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운위의 정당인 참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경기도교육청도 일선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뢰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꾀하기 위해 옛 교육부가 지난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 일부 학교에 시범운영한 뒤 1998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학운위에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7명~15명 내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4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되자 같은 해 일선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 각 학교가 학교운영규정에 따라 정당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도내 학교의 88%인 1천778곳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운위 정당인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정당인 참여를 제한한 학교는 756곳, 제한하지 않은 학교는 1천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일선 학교 학운위에 정당인이나 현역 시의원 등 정치인들의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천 A초교의 경우 지난 3월 학운위 선출관리위원회를 열고 학운위원을 새로 선출, 지난 1일부터 활동에 돌입했으나 특정 정당 부위원장과 또 다른 정당 지역 조직책 등 2명의 정당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학운위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수원 B초교와 C초교 등에는 현역 시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올해 새롭게 학운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하게 됐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운위가 정치 입문을 위한 등용문으로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당인 및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다만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당인 참여 반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과부의 회신이 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