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기관 반대”

시민단체 “의료 민영화 부추기는 영리병원” 반발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은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시는 존스홉킨스 병원과의 MOU 체결에 이어 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과 의료관광재단 설립 등 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영리 병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산재의료기관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라는 이름만 앞세운 영리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도입 때 1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국민들의 진료비 상승에 의한 효과로 순수한 산업효과로 보기 힘들다”며 “현재 비영리 병원에서도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는 최소 1천70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 병원들이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소 병원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영리 병원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피력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송 시장의 철학과 배치되는 영리 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