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개公 ‘빚 떠넘기기’ 논란

2014년까지 지방채 4조원 발행… 부채 상환시기 2015년 이후로 미뤄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각각 지방채와 공사채 등 부채 상환을 오는 2015년 이후로 상당 부분 미뤄 빚을 민선 6기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시는 연말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지방채 4천283억원을 발행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매년 지방채를 발행, 부채가 오는 2014년 4조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올해는 지난해 발행한 포괄적 지방채가 포함된 1천100억원 등 3년 동안 1천억원대씩 갚은 뒤, 거치기간(5년)이 끝나는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결국 빚이 민선 6기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당초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오는 2014년 이전 개통으로 앞당기면서 3년짜리 단기 지방채 3천600억원 추가 발행이 불가피, 오는 2015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는 2015년부터 지방채 상환 금액은 매년 2천억~2천500억원 수준.

시의 중·장기 세입 추계에 의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입이 연간 2조2천억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연간 세수의 10%가 넘는 금액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셈이다.

도개공의 공사채 상환도 마찬가지로 오는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

도개공은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1조원이 넘는 공사채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공사채 상환계획은 일부 차환으로 돌려 상환기일을 늦춘데다, 오는 2014년 1조6천900억원을 갚으려던 계획을 5천억원 덜 갚는 것으로 바꾸면서 오는 2015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이 당초 계획보다 8천138억원 늘어난 4조4천억원에 육박한다.

결국 민선 6기는 출범과 동시에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지방채와 공사채 4조4천억원 등을 갚아야 해 시가 부채를 민선 6기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2015년부터 상환이 몰렸고, 도개공도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시기가 늦춰졌다”며 “장기 상환인데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빚을 갚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