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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극복위 “취득세 감면조치 반대”

승인 2011-04-03 21:00
박용준 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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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위원회(극복위)가 정부의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인 취득세 50% 감면조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극복위는 지난 1일 오전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취득세 감면정책 즉각 철회와 지방재정 악화 방지 대책, 지방 세수 감소 보전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극복위는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 인하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부득이 추진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거나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가 연내 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극복위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 예산절감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극복위는 지난해 12월 박수목 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원로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23명이 참여해 재정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구성됐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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