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출 막기 위한 ‘원클릭 학비 신청제’ 담임도 몰라 학생지도 차질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급식 및 학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원클릭’ 서비스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지도 어려움 등 부작용이 속출, 신청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클릭 서비스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급식비 등 지원을 신청, 타 학생 및 교사들이 신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지만 담임지도 불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부터 법정 보호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기존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바꾼 ‘원클릭’ 서비스제를 도입,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개인별로 급식비, 학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학교 행정실 수거함에 투입게 해 각 학교 1명의 총괄책임자가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이 같은 방식으로 도내 18만명에게 급식비(1인 1끼니 2천100~2천800원)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7만명의 고교생에게는 학비를, 19만3천여명에게는 방과 후 자유 수강권을, 2만6천명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원클릭 지원 상황을 담임교사조차 알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총괄책임교사의 업무가중, 저소득층 대입특별지도 불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저소득층 가정에서 개인별로 인터넷 신청을 하려 해도 신용불량자 등 개인 사정에 의해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인증이 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가 신청학생 현황 파악을 못 해 저소득층 대입 특별전형 지도, 소풍 및 수학여행 시 저소득층 업체후원 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총괄책임 교사 혼자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가 가중, 신청기간 중 학생지도 및 수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원 A고교 교사는 “담임교사가 현황을 파악,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