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인천 부평구가 전격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구는 24일 ‘취득세 감면정책 강력 반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며,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도 이에 역행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구청장은 이어 “국·시비사업의 매칭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재정상황에 처해 있어 오히려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국비와 분권교부세 교부비율 확대 및 사회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만큼 취득세 감면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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