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 인천시 지역 기초단체 재정진단 받는다

10개 구·군, 전문기관에 세출입 분석 등 의뢰 현금 유동성 문제 예방

인천시는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판단, 공동으로 전문 기관에 재정 진단을 맡긴다.

시는 최근 지역 내 10개 구·군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고 분석, 세입·세출구조에 대한 대응방안과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해 가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진단 및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부평구가 27.7%(주민 1인당 재원 18만7천원)로 꼴찌이고 계양구가 28%(〃 17만8천원), 남구 28.4%(19만6천원) 등의 순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도 부평구가 42.8%로 가장 낮고 남구 48%, 계양구 48.8%, 남동구 53%, 연수구 57.2% 등 대부분 50% 안팎에서 맴도는 등 재정난이 심각하다.

부채는 남구가 294억원으로 예산(올해 일반회계 기준) 대비 10.1%로 가장 높고 서구가 294억원으로 9.7%이며 금액으로는 부평구가 308억원(8.1%)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공동으로 전문 기관에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진단받은 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 문제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들이 전문기관 재정 분석을 위해 각각 1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