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교부금 1천400억 줄었다

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에 우선 사용 교과부서 차감… 학교신설 차질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와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을 벌이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는 학교신설교부금을 무려 1천4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신설학교 설립 관련, 예산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에 27개 초·중·고교를 설립기로 하고 올 초 교과부에 4천703억원의 학교설립 확정교부금을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확정교부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결과 3천68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 이를 교부금으로 내려주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최근 예정교부금보다 무려 1천498억원이나 적은 2천187억원만을 경기지역 학교설립 확정교부금으로 편성, 교부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이전 도교육청에 교부한 학교신설 확정교부금 가운데 1천400억여원을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에 따른 분할상환금(통상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는 5년 분할 상환)을 납부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해 교부한 것.

실제 도교육청은 도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갈등을 벌이면서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받지 못하자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에 교과부의 확정교부금을 우선 사용했고 그 규모가 1천4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받지 못한 1천40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올해부터 매해 실소요액만을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당장 예산운영엔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와의 분담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1천400억원 삭감은 도교육청 예산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학교신설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점차적으로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