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각급 학교들 학교운영위 정치인 참여 논란

교육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 학교 “활성화위해 영향력 있는 인물 필요” 교육청 ‘위법 아니다”

인천시내 각급 학교들이 지역 정치인들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순수성이 퇴색되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학운위 활성화 차원에서 정치인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만만찮아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은 오는 21일까지 학부모총회와 교직원전체회의 등을 통해 학운위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오는 30일까지 학부모·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운위원이 되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및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교복·체육복·졸업앨범과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심의한다.

하지만 학운위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반해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못해 학교마다 학부모·지역위원 비율을 채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많이 끌어 와야 하는 교장(당연직 교원위원) 입장에선 지역에서 입김이 센 학부모와 지역인사 등을 추천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교들은 지역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학운위원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 학운위원 5천496명 가운데 학부모 80명, 지역위원 124명 등이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선출됐으며 지역위원 가운데 45명은 현역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 및 정당인 등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역에서도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전교조 요구도 계속 있었지만 올해 역시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열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 부분을 검토했지만 정당인의 학운위 활동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 정치인이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학운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치인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